'자본주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우리들의 최후방어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2. 개념사 교과서. 책세상 비타 악티바 시리즈. <자본주의>, <테러>, <파시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지음·안기순 옮김/와이즈베리/336쪽/1만6000원


몇 달 전의 경험이다. 퇴근을 위해 2호선 지하철을 잡아탔다가 현기증을 느꼈다. 지하철 한 칸의 내부가 어느 스포츠 의류의 광고로 도배돼 있었다. 벽면 광고판은 물론, 지하철 천정과 바닥까지 모두 다 같은 회사의 광고였다. 지하철이 아니라 의류 회사의 홍보 차량에 오른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켜니 프로 농구가 중계되고 있었다. 경기 막바지에 접어들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의 상박이 카메라에 잡혔다. 민소매 운동복 아래로 드러난 어깨 부분에 해당 팀을 후원하는 기업의 로고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다. 물론 지울 수 있는 문신이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지하철에는 언제나 광고가 있었다. 손잡이를 잡고 선 승객의 눈 바로 앞에 위치한 광고판은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에 있었다. 이제 광고의 영역이 조금 더 확장된 것 뿐이다. 농구 선수의 몸에 새겨진 기업 로고도 마찬가지다. 오래전부터 선수들의 운동복을 보면 후원 기업이 어디인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축구팀 FC 바르셀로나는 광고 없는 유니폼을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내세웠지만, 지난해부터는 스폰서의 이름을 유니폼 앞에 새겼다. 


그러나 그날 지하철과 농구 경기장의 모습은 거북하고 불쾌했다. 왜 그랬을까. 마이클 샌델 식으로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시민의 발’이란 별칭에서 알 수 있듯, 지하철은 시민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다. 지하철 역을 약속 장소로 삼고,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지리를 파악하고, 지하철 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집값이 달라진다. 지하철은 공공의 정신적·물질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인 것이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에 민간 자본이 투입됐다고 해서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농구 선수의 경우는 어떤가. 농구 선수의 몸은 공공의 재산이 아니다. 그럼에도 거기 새겨진 기업 로고가 불쾌감을 주는 이유는, 이같은 문신 광고가 인간의 육체에 노골적인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느낌 때문일 것이다. 운동 선수의 몸을 이용한 광고가 허용된다고 가정해보자. 매경기 20점 이상을 넣는 에이스 선수의 어깨 광고는 1경기당 1000만원, 실력은 부족하지만 잘생긴 외모로 인기가 많은 선수의 복근 광고는 1경기당 800만원, 식스맨의 종아리 광고는 덤으로 끼워파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공공의 공간, 인간의 육체 등 이전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팔려나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왕이면 벤츠, 루이뷔통, 불가리 같은 광고 따서 멋진 문신 만들어 주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원제 What Money Can‘t Buy)은 2010년 한국에서 밀리언셀러가 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신작이다. 지난 24일 한국, 미국, 영국에서 동시에 출간됐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초판 인쇄부수는 인문서로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10만부다. 샌델은 하버드 2012년 봄학기부터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철학 강의 ’시장과 도덕‘(Markets & Morals)을 개설했다.


제목이 책의 내용을 함축한다. 2008년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시장은 언제나 옳다’고 믿는 신자유주의자, 시장주의자들은 여전히 재기를 꿈꾸고 있다. 샌델은 교육, 환경, 건강, 정치 등 시장과 무관하게 여겨졌던 가치들이 시장에 끌려나오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 시장이 도덕을 규정하거나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시장이 도덕 영역을 침범하는 여러 현상에 대한 철학적 비판을 내놓는다. 


샌델은 특유의 명쾌한 논리, 풍부한 사례로 글을 써나간다. 서두에 언급한 한국 사례는 샌델이 드는 미국 사례에 비하면 약과다. 지금 미국에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 일부 도시의 교도소에서는 1박에 82달러를 내면 깨끗하고 조용한 개인 감방으로 업그레이드해준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50만 달러를 투자해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외국인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진료를 해주는 의사는 연 1500달러를 내면 자신의 직통 번호를 알려준다. “지난 30여년 동안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탐욕의 증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시장과 시장가치가 원래는 속하지 않았던 삶의 영역으로 팽창한 것이다.” 우리는 도구로서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방식인 ‘시장사회’로 이동했다. 


샌델은 몇 가지 논점을 검토한다. 우선 ‘새치기’ 문제다. 할리우드의 갱스터 영화를 보면, 평소 잘 아는 고급 레스토랑 웨이터의 주머니에 지폐를 찔러 넣어준 뒤 뒷문을 통해 좋은 자리를 안내받는 마피아의 모습이 나오곤 한다. 지금 미국에선 이같은 새치기 권리를 공공연히 팔고 있다. 추가 비용을 내면 공항 보안검색대를 우선 통과하게 해주고, 일반 입장료의 두 배를 내면 테마파크 놀이기구의 맨 앞줄에 설 수 있다. 아예 ‘라인 스탠더’라는 직업까지 등장했다. 이는 무료 야외공연이나 의회 공청회 등 참가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수용 공간은 한정된 행사를 위해 일정액을 받고 미리 줄을 서주는 사람을 말한다. 로비스트는 라인스탠더 대행사에 1000달러 가량을 내고 방청권을 산다. 결과적으로 시민단체 사람들은 로비스트에게 밀려 공청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새치기 시장’을 옹호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원하는 재화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는 자유시장주의자, 시장에서의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모두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자의 입장이다.


샌델은 반박한다. ‘새치기 시장’이 활성화 되면 공공의 축제여야 할 행사가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샌델은 이를 ‘부패’라고 표현한다. 여기서의 부패란 뇌물, 불법 거래 등의 좁은 뜻을 넘어 어떤 재화나 사회 관행의 평판을 깎고 가치를 합당한 수준보다 낮게 평가하게 만드는 일을 뜻한다. 예를 들어 공청회의 라인 스탠더들은 의회를 공익 실현의 도구가 아닌 개인적 이윤추구의 원천으로 다룸으로써 의회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인센티브’도 논쟁 대상이다. 미국에선 매년 수십만명에 이르는 마약중독자 여성이 아기를 낳는다. 아기 역시 마약에 중독된 채 태어나거나, 태어나도 올바른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 한 자선단체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시장에 기반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마약중독 여성이 불임시술을 받거나 장기간 피임하면 3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장 거래의 관점에서 보면 이같은 계획은 마약중독 여성과 자선단체 모두에게 이득을 안겨주므로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계획은 강압적인데다가 뇌물 거래를 수반하므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물론 마약중독 여성은 자발적으로 자선단체의 제안에 응했겠지만, 이 여성들은 대부분 가난하므로 애초에 300달러가 걸린 제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즉 온전히 자발적인 결정이 아닌 것이다. 아울러 불임시술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은 마약중독 여성을 ‘돈만 내면 스위치를 끌 수 있는 고장난 아기제조 기계’쯤으로 대우하므로 ‘부패’한 사고 방식에서 나왔다. 


인센티브 논란은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미국 어느 도시에선 학력 부진 학생들의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책 한 권을 읽을 때마다 2달러를 주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효과가 있었다 해도, 독서를 내적인 만족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격하시켰기 때문에 ‘부패’에 해당한다. ‘한 자녀 낳기’ 운동을 전개해온 중국 정부는 둘째 아기를 낳으면 20만 위안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어느 부유한 부부는 산아제한 사무실에 의기양양하게 들어와 “여기 20만 위안이에요”라고 돈을 집어던지고 나갔다고 한다. 도덕적 비난이 따르는 ‘벌금’에 시장 기능이 개입하면서 가치 판단이 배제된 ‘요금’으로 바뀐 셈이다. 


‘삶과 죽음의 시장’을 다룰 때 샌델의 어조는 특히 격해진다. 월마트, 월트디즈니, AT&T 등 미국의 유명 대기업들은 직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생명보험을 들었다. 이 보험은 그들끼리 용어로 ‘청소부 보험’이라 불린다. 직원이 사망하면 회사는 그에 해당하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다. 물론 유족에겐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회사가 직원의 목숨에 가격을 매겨둔 셈이다. 물론 직원이 살아있었다면 청소부 보험의 존재를 몰랐을 것이고, 회사가 직원의 죽음을 일부러 재촉한다는 증거도 없다. 직원의 주머니에선 한 푼의 돈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직원에게는 금전적인 손해도 없다. 그러나 청소부 보험은 “직원이 살아 있는 것보다 죽었을 때 더욱 가치가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면서 직원을 사물화”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이 장에서 샌델은 ’병적인‘, ’파렴치한‘, ’섬뜩한‘, ’불건전한‘, ’천박한‘ 등의 형용사를 사용한다. 


경제학자들은 시장은 투명하다고 말한다. 재화가 거래되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자 이득을 남겨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증가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주의자들이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은 “얼마죠?”일 뿐이다. 그러나 샌델은 “시장은 흔적을 남긴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 소설 속의 간접광고는 작품의 품위를 변질시키고 저자와 독자의 관계를 타락시킨다. 신체의 문신 광고는 사람을 사물화한다. 독서에 대한 인센티브는 교육적 목적을 훼손한다.


지난 30년간 시민들은 공적 담론의 장에서 자신의 도덕적 확신에 대해 논쟁을 꺼려왔고, 그 사이 시장이 공적 담론의 공백을 채웠다. 흔히 ‘공동체주의자’라 불리는 샌델은 공공의 장에서 도덕적·정신적 논쟁을 전개하자고 주문한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평등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시민에게 공동체적 생활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샌델의 입장은 여전히 기세등등한 시장지상주의에 대한 최후방어선과 같다. 레이건, 대처의 집권 이후 이 방어선은 곳곳에서 무너진 상태지만, 샌델은 이제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남겨두자고 제안한다. 샌델의 이론은 기업 임원이나 블루칼라 노동자가 나란히 앉아 경기를 보고, 똑같이 줄을 서 핫도그를 사먹고, 비가 오면 모두가 함께 젖는 어린 시절의 야구장에 대한 원초적인 그리움에 기반한다. 지금 메이저리그 구장에는 외야석 가격의 20배가 넘는 스카이박스석이 들어서 있다. 이 책의 인세로 스카이박스석 티켓을 살 수 있을법한 샌델도 이런 소리를 한다. 99%의 사람들은 스카이박스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 삶에서 최소한의 존엄을 회복하자고 나서야 하지 않을까.  




책세상에서 나온 '개념사 시리즈'인 '비타 악티바'('실천하는 삶'이라는 뜻의 라틴어라고 함)는 좋은 교과서다. '인권'을 시작으로 '아나키즘', '계급', '정당', '생태주의' 등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들의 역사와 쓰임 등을 읽기 좋게 정리했다. 물론 교과서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다. 그래도 비타 악티바에선 장점을 먼저 읽고 싶다. 

최근에 읽은 시리즈는 <자본주의>(홍기빈), <테러>(공진성), <파시즘>(장문석)이다. 교과서처럼 몇 군데 줄을 치며 읽었고, 그걸 여기에 정리해두고 싶다.


9/11


<자본주의>
-구체적 자본재가 아닌 '자본'이란 무엇인가? 클라크에 따르면, 이는 '하나의 추상'이다....'자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428년 출판된 피렌체 시의 재상 브라촐리니의 저서 <탐욕과 사치에 대하여>에는 돈에 대한 욕심과 사치야말로 인간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진정한 원동력이며 미덕이란 주장이 나온다. 
-근대 초기 유럽의 진정한 특징은 이러한 '돈독'이 문명적 차원에서의 가치관 전환과 맞물리면서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인 방식으로(베버의 표현을 빌리자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정치, 행정, 법률 뿐 아니라 과학과 종교, 심지어 윤리에서까지 생산성을 올리는 것은 좋은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것은 낡고 불쾌하고 제거해야 마땅한 것이라는 가치 기준이 확립된다. 
-사회 전체가 화폐 경제가 작동하는 장, 즉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제도적, 사회적 형식들은 생산 활동 그 자체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생산과 무관하게 온갖 대규모 수익의 기회를 좇는 권력체들의 대규모 사업 활동에서 태어난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금융'을 매개로 한 절대주의 국가와 대상인 부르주아들의 관계는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서로를 불신하고 견제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국가와 부르주아 사이의 기념비적 동맹관계"를 강조했던 막스 베버의 결론처럼..
-폴라니의 표현을 빌리면 "자유방임 경제는 의도적인 국가 활동의 산물"
-베버 또한 근대 자본주의가 단순히 화폐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금전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테러>
-정서의 모방을 통한 공포의 확산...대중 매체의 등장과 발전은 공포의 확산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키웠다. 
-테러는 오래전부터 도덕적으로 올바른 수단은 아닐지라도 지배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어왔다. 
-"두려워하지 않는 대중은 공포가 된다"(스피노자)..두려움을 상실한 대중의 힘을 다시 종교적 공포를 통해 통제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는 종교는 국가와 공존할 수 없었다. 
-"덕이 없는 테러는 파괴적이고 테러가 없는 덕은 무력합니다"(로베스피에르)
-테러리즘은 무고한 사람에 대한 부당한 폭력의 행사와 유고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의 사용 간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등장하고, 또한 그러한 상황을 조장한다. 
-테러리즘은 단순한 폭력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다. 
-종교적, 근본주의적 테러리스트는 자신들의 테러를 보고 제3자가 투쟁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를 통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제3자를 생산하고 구성하려 한다...신이 정당성을 제공하고 심지어 수신인, 최소한 참고인이 되기 때문에 테러 공격에서 비롯되는 피해 규모와 사상자 수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필요 없게 된다. 
-영웅성은 희생정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영웅은 지력이나 체력이 특별히 뛰어난 것과 본질적으로 무관하다. 영웅이 영웅인 것은 어디까지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그의 태도와 관련된다. 그런데 그 목적은 결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힘쓰는 것은 상인의 태도이다. 
-스피노자나 홉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국가가 최소한 국가라면 신민이 죽음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테러리즘을 '유일한' 선택으로 만드는 것은 강한 집단에 대항하는 집단의 약함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동원해야 할 대상인 민중에 대한 그들의 약함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가 테러는 다른 모든 종류의 테러를 지배한다."(한나 아렌트의 '총체적 테러')
-나치 전체주의에서 국가 권력이 기업들을 통제했다면, 전도된 전체주의에서는 기업 권력이 오히려 국가를 비롯한 모든 정치적 기구들을 통제한다. 
-공포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 결국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다. 우리는 우리의 정서에 작용하는 원인을 모를 때에 불안해한다. 어떤 폭력이 테러가 되는 것은 그 폭력의 원인이 감추어져 있거나 그 인과 관계가 파악되지 않아서 다음에 누가 희생자가 될지 알 수 없을 때이다. 원인을 알 수 있다면,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자신의 정서에나 타인의 정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이 자유의 첫걸음이다. 


참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는 미국의 한 전직 대통령


<파시즘>
-이 정의에서 핵심은 파시즘이 근대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의 민족주의적 대중 정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의 타락(이라고 간주되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며 그런만큼 항상 민족의 정화와 갱생을 부르짖는 특성이 있다. 
-부지불식간에 파시즘의 권력 장악에 공모한 자유주의는 잠깐 동안 파시즘과 동거했으나 곧 추방될 운명이었다...파시즘은 자신의 힘보다는 적들의 나약함에 기대어 권력을 장악했던 것이다. 
-(코민테른의 테제에 따르면) 파시즘이란 "금융 자본의 가장 반동적이고 국수주의적이며 제국주의적인 분파의 공공연한 테러 독재"
-파시즘은 이탈리아에서 국가가 건설되었으되 민족이 국가에 온전히 통합되지 못한 상황을 비판하면서 민족 국가의 완성을 내세우며 등장했다. 
-파시스트와 보수주의자의 결정적 차이점은 보수주의자가 민주주의 이전의 권위주의적 엘리트 정치로 회귀하려고 한 반면에 파시스트는 주권자로서의 민족-민중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대중 정치를 실험하려고 한 데 있다. 
-파시즘으 민중의 세속 종교....파시즘은 다양한 민족적 신화와 상징을 발견하고 발명하며, 대규모 기념비와 공공 축제 등을 통해 주권적 일반 의지를 가시화하고 구체화....무형의 주권자는 곧 지도자의 몸으로써 가시화되고 구체화...파시즘의 '새로운 정치'란 하나의 일반 의지를 가진 민족-민중이 주권자로서 숭배되고 이러한 주권적 권력이 지도자로 표상되어 신성시되는 세속 종교를 말한다. 
-(파시즘에 대한) 동의와 저항 사이의 회색 지대..젊은 세대의 토리노 노동자들이 파시즘이 소개한 근대성의 이기, 이를테면 자동차, 비행기, 라디오, 영화 등에 크게 매료되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모든 시대는 그 자신의 파시즘을 갖고 있다"(프리모 레비)